허가를 받은 업장을 그대로 넘겨받으면 허가를 새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 사장님의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관청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신고와 함께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가증의 이름이 바뀌는 날, 지도와 홈페이지의 주인도 새 사장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이 정한 네 가지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 양수인(새 사장님) | 법 제39조 제1항 |
| 언제까지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법 제39조 제3항 |
| 어디에 | 허가관청(단란주점·유흥주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
| 무엇으로 | 별지 제49호서식 신고서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서류 — 미리 받아 둘 것과 관청이 확인하는 것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한 공통 서류는 기존 영업허가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이수증입니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더해집니다.
교육을 잔금 전에 끝내 두면 신고서에 이수증을 바로 붙일 수 있어 관청을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인수 일정은 계약, 교육, 잔금과 인도, 지위승계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순으로 달력에 적어 두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앞 사장님의 처분은 1년 따라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르면 앞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 같은 제재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 동안 새 사장님에게 이어집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관청은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양수인이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관할 위생 부서에서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과 임대차는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라 이 승계와는 별개로 따로 정리합니다.
상호를 바꾸며 인수한다면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은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 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로 하면 허가 업종의 상호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한 번에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지도와 홈페이지도 명의를 넘깁니다
인수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온라인 계정입니다. 앞 사장님 개인 계정에 묶인 구글 지도 프로필이나 앞 사장님 명의의 도메인은 그분의 협조 없이는 옮기기 어렵습니다. 인수 계약서에 계정 이전을 한 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가 맡는 업장은 처음부터 계정과 도메인을 업장 사장님 본인 명의로 엽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도 넘겨줄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수하면 영업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영업장을 그대로 넘겨받는 양도라면 새 허가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양수인이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관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다만 영업장 소재지를 옮긴다면 지위승계가 아니라 변경허가 대상이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사업자등록도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른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인수했다면 지위승계 신고와 별도로 새 사장님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Q3지도 프로필 이름은 언제 바꾸나요?
허가증의 상호가 새 사장님 이름으로 바뀐 뒤, 그 상호와 같은 이름으로 구글 지도 프로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면 구글이 다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고, 바꾸는 순서는 가게 상호 변경 절차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허가 명의가 바뀌는 날에 맞춰 온라인 이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인수는 서류보다 이름 맞추기에서 빈틈이 생깁니다. 허가 명의가 바뀌는 날에 맞춰 홈페이지와 구글 지도까지 새 사장님 명의로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식품위생법 제39조·제78조(시행 2026. 10. 8.),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시행 2026. 8. 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8조(시행 2026. 9. 1.)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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